"국토교통부, '무늬만 상생' …제2공항 용역 즉각 중단"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겉과 속이 다른 국토교통부의 기만적인 용역발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2공항 기정사실화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앞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결국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직업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현재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거세게 공격했다.

비상도민회는 "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결국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뒤에서는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상도민회의는 분명히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주 제2공항의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다.

또,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당장 중단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거짓·부실 조사 등 평가보고서 전체가 거짓·부실 문제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명하고도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피해대책이나 저감대책을 강구한다는 용역의 과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러면서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공고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주로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단계에서 소음대책과 저감대책, 지역주민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적응을 위한 지역민 직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으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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