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1개당 2개이상 없애면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에 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40개 입법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 40개 입법 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2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먼저 규제 비용 관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 1개 신설 시 1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 제도에 머물러 있는데, 2016년 7월 규제 비용 관리제 시행 후 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규제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1개 신설 시 2개 이상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는 동일 기업,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조건을 완화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최첨단 분야 학과에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 미래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유턴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가 신산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할 경우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 지식재산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이 건의에 포함됐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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