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도 車…의무보험 들고 운행해야"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보험 업계 시각과는 다른 판단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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