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기업 부적격 이사 해임할 제도 마련해야”

2일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서 상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부적격 이사에 대한 주주의 해임건의권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다”며 “현행 제도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재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만큼 부적격자가 이사가 되었을 때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모회사 손해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미흡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 선임돼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 △현행법상 집중투표제 실시 근거가 있으나 회사 정관으로 배제해 도입 취지의 퇴색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상법 개정안의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관계자가 다수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뉴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민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