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9월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코로나 탓 앞당겨 시행

당초 내년 시작하려던 고1 무상교육 한학기 앞당겨

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고교 2~3학년 대상이던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고교 1학년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대전과 세종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대전 및 세종교육청은 당초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속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학기 앞당겨 실시키로 한 것이다. 앞서 충남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대성고·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뺀 나머지 고교 1학년 학생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는다. 일반고 기준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다음 달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고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데 드는 예산 108억원은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 등을 활용해 마련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에게 수업료 1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원 등 약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2학년은 올 1학기부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조만간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총 5만9021명(29억 5000여만 원)이다. 교육청은 은행 계좌 송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이달 중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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