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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2차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20만원씩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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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 원의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달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10조3685억원은 국민 5184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2~3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근거로 경기도는 앞서 도민 1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 경기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들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조사한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면서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어 (경기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매출 비율이 100%가 넘으면 전년 동기 보다 더 지출을 했다는 의미다.

이외에 경기도는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구축 1억원 등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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