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플러스 성장 사수”… 정부 의지 담긴 ‘0.1%’ 성장률 전망

정부, “올 취업자 증가 0명, 수출 -8%” 전망… 경제여건 악화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2020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했다. 0.1%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는 “플러스 성장 사수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조차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0명’으로, 수출 증가율을 -8%로 내다볼 만큼 경제 여건은 엄혹한 상황이다.

◇0.1% 함의는 “플러스 성장 최선”

정부는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2.4%)보다 2.3%포인트 낮은 0.1%로 전망했다. 이는 다른 전망기관들에 비해 낙관적인 수준이다. 최근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ㆍ0.2%)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0.2%), 국제통화기금(IMFㆍ-1.2%) 등 대부분의 기관보다 높다.

정부 스스로도 이 수치에 정부의 의지가 감안됐음을 숨기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흐름을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명확히 말하긴 힘들지만, 0.1%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3.6% 성장을 하는 ‘U자’ 곡선을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KDI(3.9%)와 한국은행(3.4%)의 중간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0명”

정부는 다른 경제지표의 부진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고용이다. 정부는 6개월 전 올해 연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률도 지난해 66.8%에서 67.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가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만명씩 급감하자 결국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0명, 이에 따른 고용률은 66.4%로 수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40대를 비롯한 각 연령별 고용 대책이 담긴 것도 취업자 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방 차관보는 “고용 충격이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부 보완이 되면 취업자 수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은 무역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8.0%), 수입(-8.7%) 모두 역성장 하면서 지난해 수출(-10.4%), 수입(-6.0%)이 감소한 기저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와 같은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 수요ㆍ공급 양측의 요인이 겹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