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中 군사력 증강 위협"… 한국 등에 反中동맹 강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로 호칭
민주 vs 독재 이념 대결 부각
인도·호주·日·브라질·유럽 등
美 동맹국에 파트너십 거론
中, 올해 국방예산 6.6% 증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계획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이 반중전선 동맹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깜짝' 초청한지 하루만에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한미 협력을 거론하면서 '동맹'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나온 동맹 강조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줄타기외교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주요 외신들도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미국과 중국 선택의 독촉"이라고 평가했다.

■韓, 美와 함께 '다음세기' 파트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인도, 호주, 일본, 브라질, 유럽 등 미국의 동맹 국가를 언급했다. 이들 국가와 서구 주도의 '다음 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영유권 분쟁 지역에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다음 세기를 향한 중국의 야심으로 보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미국)는 그들(한국,일본 등)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다음 세기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모델로 한 서방(주도)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면서 "나는 이것이 미국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대통령이 아닌 공산당 총서기로 호칭했다. 중국 정부도 중국 공산당으로 바꿔 불렀다. 이는 서구 주도의 민주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독재정권 간 이념 대결 구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선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 헤택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中 국방예산·분쟁지역 군사력↑

반면 중국은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정책의 방점을 경기 활성화에 찍으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1조2700억위안(약220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대만해협 등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갈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전망했다.

또 10년 전부터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한 방공식별구역(ADIZ)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중국군 관계자를 인용, "제안된 방공식별구역은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 파라셀 군도(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행하는 공역이지만 국제조약이나 기관에 의해 정의되거나 규제된 것은 아니다. 군사 관측통들은 중국의 새로운 ADIZ 발표가 미국과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이며 동남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우익 성향 신문 산케이 신문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에 한국 등을 초청한 것에 대해 "미국과 동맹 관계면서 경제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의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진영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