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묵묵부답 일본' 정부, 2일 추가입장 밝힌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일 오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 재개 등 후속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해제를 요구하고 5월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걸었던 한일 정책 대화 중단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캐치올 통제 근거 부족, 수출통제 인력·조직 취약 등 해소했으니 수출규제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본이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자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부 안팎에선 WTO 제소절차 재개 등 후속 압박카드 가능성이 나온다. 한일 양국 실무자 간 대화로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해, 실질 대응에 나서는 방안이 오르내린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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