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천거 오늘 마감…파격인사 발탁될까

'조직안정vs다양화' 대법원장 선택에 관심…18일 명단공개

권순일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9월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 천거가 1일 마감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전 대법관 인선에서 정통법관인 노태악 대법관을 제청하며 조직의 안정을 추구한 가운데, 이번 인선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룰 파격인사가 발탁될지 주목되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권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있다.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오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약 2주간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순수 변호사 출신이자 대표적 진보인사인 김선수 대법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2~3기 낮았던 김상환 대법관 등 파격 인선으로 대법관구성 다양화를 추구했지만, 직전 대법관 인사에서는 정통법관 출신의 노태악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법관이 정통법관이었던만큼 후임으로 다시 한번 법관이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과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조인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중 여성 대법관이 3명뿐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대법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변협이 최근 대법원에 보낸 후보추천 명단에도 여성법조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법관 후보로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천 부장판사는 지난 노 대법관 인선 당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최종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여성 법관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부장판사도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으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직전 대법관인사에서 안정을 택한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파격인사가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부회장 등 민변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연순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변 경제위원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등을 지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등도 대법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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