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과 첨단 R&D센터 국내 유치 '총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 지원 외국 사업장 감축률 조건 폐지 등 파격적 혜택 부여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기획재정부 방기선(가운데)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외국에 가동 중인 사업장을 국내로 회귀(리쇼어링)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방침을 밝혔다.

종합 패키지에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위한 세제와 입지, 보조금, 설비 지원이 망라됐다.

먼저, 실제 외국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유턴으로 인정돼 사업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 사업장을 청산 또는 축소 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경우에만 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외국 사업장 감축률 요건이 폐지된다.

현행은 외국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때만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됐다.

외국 사업장 감축률이 50% 미만이면 세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 규모 작더라도 국내로 유턴만 하면 각종 혜택 지원

그러나 앞으로는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즉, 감축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유턴 규모가 작더라도 세제 지원을 할 테니 아주 일부라도 사업장을 국내로 옮겨 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입지와 관련해서도 유턴기업에는 공장총량 범위에서 수도권 등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업종이 해당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이 아닐 때는 입주 업종 변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도 신설된다.

그동안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의 경우도 사업장당 15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 우리나라를 '글로벌공급망' 허브화하자는 구상인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보조금 규모가 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턴하는 첨단 R&D 센터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 소재 첨단 R&D 센터의 경우 유턴 기준은 생산량이 아닌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으로 설정된다.

현행 유턴 기준이 외국 제조 거점의 생산량을 바탕으로 하는 탓에 유턴기업 인정에 R&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도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과 첨단 R&D 센터 유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까닭은 코로나19 사태로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공급망)가 붕괴되는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불의의 감염병 사태로 국제 분업 체계가 무너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 기재부 "유턴기업 혜택,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는 아냐"

향후 유사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려면 우리나라 자체를 GVC 허브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유턴기업과 첨단 R&D 센터 유치에 총력을 쏟는 근본적 이유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비금융업 매출액 상위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운 정부의 유턴기업 유치 노력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 제기되는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완화'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공장 총량제'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하게 정하는 면적 범위 안에서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수도권 공장 총량이 생각보다 많이 소진되는 건 아니"라며 "유턴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수도권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수도권 공장 총량 소진율은 일반적으로 80% 정도이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은 절반 정도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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