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도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그래픽=기재부 제공)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심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국난 극복'이 하경정의 제1목표로 제시됐다.

'국난'이라는 표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하경정의 또 다른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내세운 것이다.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코로나19 대응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그 바탕이다.

정부는 하경정의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해 '3+3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3대 정책방향은 첫째,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다.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용 유지 및 안정화가 주요 정책이다.

둘째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대대적 투자 활성화, 수출력 견지 및 보강,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추진된다.

셋째는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다.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 공조,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 최소화가 핵심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이 제시됐다.

한국판 뉴딜과 더불어 방역 및 빅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미래동력화 그리고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공급망) 허브화가 추진된다.

둘째는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이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 체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셋째는 '국민 모두의 삶은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뼈대로 한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고강도 규제 개혁을 통해 3+3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