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 설치···55만개 긴급일자리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장소 와이파이(wi-fi)를 단계적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한 뒤 “현장에서 시급한 정책 예산을 파악한 결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시행키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전국 와이파이 확대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당정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버팀목 강화를 위한 3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본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예산 신속집행과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 그린뉴딜을 신속히 집행하고, ‘K방역 모델’의 체계화,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분야의 업종별 맞춤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안전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긴급자금 10조원 출연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증권 안정펀드 30조7000억 가량 조성하고, 보증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 재정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58만명을 추가하고,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채용일자리 등 55만개 긴급일자리 공급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국가보증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하고, 전체 국공립 유치원·초·중·고교 대상으로 그린플러스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산업에 집중하겠다”며 “먼저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 인터넷 미설치망을 650곳 내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능형 고속체계 구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K방역 육성과 경기보강을 위한 다양한 산업,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14~18세 235만명에게 추가 확대하는 쪽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추경안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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