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65세 정년연장시 추가비용 한 해 15조9000억원”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할 경우 1년에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보고서가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정년 연장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수와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4대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0~65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수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할 경우 추가비용은 2조7173억원 줄어든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인 2조4646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측은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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