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대답 없는 일본...정부는 WTO에 日 제소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최후통첩에 대해 끝내 답변하지 않않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에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5월 31일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으며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측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5월 말까지 보내 달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이 제시한 수출규제 사유인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모든 품목)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모두 해소했으므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료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한일 경제 갈등을 푸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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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견된 시나리오’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답변을 내놨더라도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압박을 하려고 했던 만큼, 일본의 규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입장에서 수출규제 해제를 선뜻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또 우리나라 국민 모두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한일 경제 관련해서는 한동안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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