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위한 검증” “연합대비태세 점검 우선”…한·미, 이번엔 연합훈련 방식 이견

이달 양국 국방장관 회담 주목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낸 데 이어 연합훈련 방식까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한국군이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3월9일부터 2주간 계획된 미군 주도의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을 코로나19로 무기 연기한다고 2월 말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전반기 연합훈련이 무기 연기돼 연합대비태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반기에 미룬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합참은 8월 FOC 검증을 목표로 한국군 주도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만약 FOC 검증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측은 미국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이달 초 ‘하반기 FOC 검증’에 관한 약정을 요구해 체결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파잇 투나잇’(미 태평양사령부 슬로건) 검증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주목된다. 회담에서 방위비 협상,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군 당국 간 주요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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