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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슈퍼여당, 개혁 골든타임 6개월 옥석가리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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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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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올해 중점 처리 대상에 오를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177석 거대 여당의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은 6개월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여야 대선 잠룡 경쟁 가열에 4월에는 광역단체장 일부가 포함된 재보궐선거까지 정국을 달굴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국회가 차분히 법안 심사에 몰두할 시간적 여유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전선 넓히기 보다 차분히 주요 이슈의 옥석을 가려 결과물을 내놓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게 늘고 있다.

5월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이 맞닥뜨린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으로 집권 여당의 당력도 당분간은 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6월내 통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전국민을 고용보험의 틀 안에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올해는 시행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면 현안 외에 개혁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부동산 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국방개혁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최근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5개 분야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도 일하는 국회 실현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에서 끝내 완성하지 못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조만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수처 후속 법안 마련도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공수처 출범이 오는 7월로 예정돼있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관련 근거 법안들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7월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야권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독소조항을 삭제해야만 후속법안 처리 논의가 가능하다며 공수처법 후속법안 마련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도 민주당이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부 방향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이 예상된다. 종부세법 역시 종부세율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전면 개정을, 국방개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완수와 방위산업비리 근절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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