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료, 최대 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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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중고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등 중고차 의무보험의 보험료가 6월부터 최대 25%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은 “6월부터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중고차 의무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조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내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기 시행하게 됐다.

중고차 의무보험은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수리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상 가입이 의무화됐다.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현재 보험료는 평균 3만9000원 수준이다. 이번 할인·할증제도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 평균 22%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계약자 89.3%가 할인적용을 받게 되며 평균 보험료는 3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로 할인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보험료가 2만원 초반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업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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