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와?"…대법, 원심 무죄 뒤집고 "추행"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 반복

머리카락 비비고 어깨 두드려 쳐다보자 "앙, 앙"

1·2심 "위계질서 약하고 피해자도 맞 장난" 무죄

대법 "도덕적 비난 넘어 추행 평가할 만"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직장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 또는 손동작을 반복하고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에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B씨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B씨가 쳐다보자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거듭되는 성회롱적 언동 등에 B씨가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회사 일과 관련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아 일처리에 애를 먹게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근무한 회사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위계 질서가 강한 직장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A씨는 경력사원으로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정도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B씨가 성적 농담이나 표현에 대해 A씨에게 직접 싫다고 말하거나 B씨 역시 A씨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 성적 농담이나 장난으로 대응했고, 팀장에게 A씨의 행위를 알리기도 하는 등 B씨가 심리적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외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 신체접촉의 정도에 비춰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행위로 인해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런 일들이 겹치자 B씨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A씨와 B씨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