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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홍콩보안법' 격화에 '샌드위치' 된 韓…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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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역 갈등으로 충돌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홍콩 문제로 정면 대결하는 모습입니다.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홍콩 보안법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중국이 전인대를 열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92년부터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던 정책을 중단하고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당국자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중 사이에 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교수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공개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과거 패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경고를 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썼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번 조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덕민]
트럼프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써 중국 문제를 강하게 태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투키디데스 함정의 이론이라고 하죠. 신흥 강대국이 나오면 기존 패권국과 대결이 불가피하단 이론입니다. 미중이 결국 어느 선에서 타협을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고, 결국은 이런 이론처럼 충돌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윤덕민]
미국으로선 depending champion이기 때문에 도전에 물러설 순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중국이 도전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홍콩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러설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압박, 그리고 중국도 우리를 여러가지로 압박하는데 어떻게 외교적으로 돌파가 가능할까요?

[윤덕민]
동맹문제, 안보문제에 관한 한 미국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이슈에 대해선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할 것이고요. 왕왕, 우리가 한미동맹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동맹의 비중을 줄여서 중국쪽으로 가면 미중 사이 균형을 취할 수 있다, 균형 외교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방책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시장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건건이 그때그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전술 전략적 측면이 필요하고요.

[앵커]
어제 사드 부품 교체를 한 걸 놓고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합 압박의 기류, 외교부에서 메시지를 낸 걸 보면 중국이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정간섭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어요.

[윤덕민]
저는 사실 동맹 국가, 우리 주권 영역 속에서 무기 체계의 변화나 개선을 다른 나라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2년 반 전인가요, 우리 외교부쪽에서 중국쪽에 '3NO'라고 해서 사드를 더이상 배치하지 않는다든지, MD(Missile Defense)를 안 하고 한미일 간에 군사 안보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 왔는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홍콩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면 홍콩에 미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1300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미국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게 중국에서 강하게 반박하며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윤>미국도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더 타격이 많으냐 보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거고. 물론 더 큰 타격은 홍콩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앵커> 우리에게도 보통 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윤덕민]
네. 홍콩 자체가 금융과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해왔죠. 굉장히 편리한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콩분들엔 미안한 얘기지만, 세계는 대체제를 찾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앵커]
어쨌든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의 입지도 점차 줄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번 위기, 미중 간 충돌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찾아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덕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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