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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사드문제 적절히 처리하길”… 美中갈등속 ‘샌드위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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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주 사드장비 전격 교체

동아일보

사드장비 트럭에 날아든 물병 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이동하는 도로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군용 트럭을 향해 생수통(원 안)이 날아들고 있다. 시위대 측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5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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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기습 장비 반입 작전을 벌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중국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기습 장비 반입이 ‘제2의 사드 사태’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韓美, 사드 기습 육상 수송에 中 즉각 공개 반발

사드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를 실은 주한미군 군용 수송 트럭이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선 것은 29일 오전 5시 40분부터다. 조만간 사드 기지에 장비가 반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28일 오후 9시경부터 기지 입구에 모인 성주 주민과 반대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은 밤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 47개 중대, 3700여 명이 29일 오전 3시 15분부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주한미군은 40여 분 만에 장비 수송을 모두 마쳤다.

육로를 통한 사드 장비 수송은 2017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장비와 자재는 헬기로 수송해 왔다. 국방부는 긴급 육로 수송 작전에 대해 “운용 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다”며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이며 수량도 같다. 사드 발사대는 성주 기지에 추가로 반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 기지에는 6기의 사드 발사대가 있다.

국방부는 “중국에 외교 루트를 통해 사전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중국과의 사전 교감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양측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합의’를 의미한다. 당시 한국이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3 NO)’을 거론하며 압박한 것.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동아일보에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드 업그레이드’ 밝힌 美, 미중 갈등 한반도로 튀나

사드 장비 교체 시점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사드 장비 교체를 강행한 만큼 중국에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고 사드 발사대를 평택에 전진 배치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두려 하고 있다”며 “(사드 장비 반입이) 한미가 협의해서 설정한 시각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시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이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과 필요 이상으로 확전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 미중 갈등구도 속에서 한국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레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갈등은) 정치적인 파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대구=장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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