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홍콩보안법 심각한 우려"…대중 제재엔 선 그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로 위기를 해결하진 못한다"라며 제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EU는 28일 중국이 취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국제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국제 공약은 지난 1984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가리킨다. 이 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간 홍콩 주민의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EU 회원국 외무장관들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EU와 중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중국의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U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재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릴 예정인 EU와 중국 간 정상회담 개최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 인사를 처벌하고, 중국 공안과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이 홍콩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1997년 반환 이래 처음이다.

이에 홍콩 민주 진영은 '일국양제의 종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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