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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신냉전'…"마치 110년 전 구한말" "줄서기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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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중 문제 전문가 3인 진단] 韓 무엇을 해야 할까

"시진핑 방한 고심해야" "남북관계 타파 필요" "답은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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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은 1~2년 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전쟁 등이 벌어지면서 한국의 선택의 폭은 점차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맹을 유지한 미국과 밀접한 안보·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갈등에 낀 한반도의 현 정세를 두고 '110년 전 구한말'이 떠오른다고도 지적한다. 우리나라 전망을 두고는 '줄서기는 소용없다' '출구는 없다' 등의 얘기가 나온다.

뉴스1은 29일 한반도·미국·중국 각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놓인 미중 갈등의 원인, 현 상황, 향후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봤다.

◇ 미중 간 갈등 본질적 원인은? '주도권' '패권' 문제 vs 체제 차이의 '불신' 문제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갈등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본질적인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패권' '주도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중국 전문가인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을 무역전쟁, 기술전쟁으로 보는 것은 한국에 널리 퍼진 보편적인 시각일 뿐 결국 미중 갈등은 패권 경쟁이나 전쟁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패권 전쟁 속 경제·무역·기술·이데올로기·홍콩인권문제 등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동의했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 격화는 이미 우려가 됐던 일"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인물 간 갈등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패권' '주도권' 전쟁으로 읽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제사회 문제는 미중 갈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미중 갈등은 국제사회 '블랙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문제도 미중 간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미중관계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은 미중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패권' 문제라기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차이가 본질적인 갈등의 원인이라고 의견을 냈다. 우 센터장은 "체제 차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체제 차이가 미국이나 중국 모두 서로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경제·군사적 성장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는 정치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전쟁도 중국과 미국이 체제가 다르다보니 중국 기업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정부 기업으로 활동하고 일부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미국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 현 상황 110년 전 데자뷔…"구한말 상황 반복" "韓 냉정한 상황 인식 필요"

다수 전문가들은 북중 간 갈등 속 낀 한반도 정세가 그 전에 본 듯한 '데자뷔' 현상 같다고 지적한다. 과거 한반도는 강국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은 그들의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실 이는 100년이 더 넘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주권을 잃었고, 1945년 독립 이후에도 스스로 독립하지 못해 분단이 됐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항상 주변국 문제에 종속된 '종속변수'로 작용됐는데 이를 스스로 지키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구한말' 시대를 언급하며 "110년 전 청나라,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의 편을 들지 한국은 고민했다"면서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미국에 서야 한다' '중국에 서야 한다' 등의 논란이 이어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냉정한 시각을 지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도 "미중이 한반도 평화를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을리가 없다"면서 "미중이 서로 압박하고 전쟁을 하든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뿐 한반도를 철저히 '수단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센터장은 "외교적 문제는 국내 정치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다"면서 현 정부의 선택을 강조했다.

◇ 향후 韓 전략은?…"시진핑 방한 고심해야" "줄서기 필요 없어" "현실적 답 없어"

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센터장은 정부가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현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방한 후 중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지 우리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중 갈등 속 중국 편에 서달라는 요구가 나올 경우 이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것"이라면서 "중국 시각을 정부가 면밀하게 읽어 그 전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자칫 미국이나 중국에 '줄서기'하게 될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를 장악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제로썸' 게임이었기에 승리국에 줄을 서 이길 수 있었다면 미중 관계에서는 줄서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서로 이익관계를 고려하다 자칫 두 나라가 '담합'이라도 할 경우 줄 섰던 주위 국가들은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 속 한반도의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이 엄혹한 미중의 패권 전쟁 속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이를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센터장은 '남북관계'를 통한 해법 제시에 대해 "한반도의 관점에서 치우친 시각"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인지를 한 후 심각성을 받아들인 후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센터장은 미중 간 갈등에서의 뾰족한 '해법'은 없다고 내다봤다. 우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강대국 두 국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긴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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