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0.2% 전망 “코로나 악화 땐 -1.8%”

기존 전망치 2.1%에서 대폭 낮춰

기준금리 0.25%P 내려 연 0.5%로

“감당 가능한 최저치까지 인하”

더 내리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0.5%로 인하했다.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로 인하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한은은 먼저 칼을 빼 들었다. 제척 사유(주식 초과 보유) 발생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금리 인하를 택했다.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투자 회복도 더딘 상황”이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 발행이 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금통위(7월) 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0% 전후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국 역성장은 1980년, 1998년 단 두 차례

그래픽=김경진 기자

이날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대폭 수정했다. 한은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1.6%)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건 GDP 통계를 시작한 1953년 이후 80년(-1.6%), 98년(-5.1%) 단 두 차례밖에 없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던 2009년에도 실제 성장률은 0.8%였다.

한은 전망은 코로나19 신규·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 중 정점을 찍고, 봉쇄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걸 전제로 했다. 확진자 수 정점이 3분기로 밀리고 봉쇄조치 완화도 늦어지면 -1.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수출·소비·투자가 함께 죽을 쑤고 있다. 3월까지 그나마 버텼던 수출은 4월부터 낙폭이 확 커졌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4월 24.3%, 5월(20일까지) 20.3%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 교역이 얼어붙은 여파다. 미·중 갈등도 골칫거리다. 두 나라가 거칠게 싸우면 중간재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어떤 형태로도 득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국내 경기는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됐다가 하반기부터 소비와 수출 회복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당장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5%대였다. 한은이 빠르게 금리를 2%까지 내리면서 돈을 풀었고, 단기간에 큰 효과를 봤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기업의 조달 비용이 줄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다. 돈이 부족해서,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기관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당장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한은이 인하 카드를 아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물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을 때 내리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한은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0.5%까지 내려왔다. 사실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치(실효하한)까지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그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실효하한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부양 등 긍정적 효과보다 해외자본 이탈,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더 커진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리가 상당 수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지 않는 한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필요 땐 국고채 매입 적극 나설 것”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고 한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금리 인하보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국고채 매입을 늘리는 것이다. 이미 연이은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졌다. 곧 편성할 3차 추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의 채권 발행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총재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성장 전망에도 현재로선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는 것 외엔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시장은 V자 반등을 기대하지만, 확진자 수가 재차 늘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럴 경우 실물경제가 받는 2차 충격이 금융시장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권값은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45%포인트 내린 연 0.818%를 기록했다. 증시도 약세였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13%, 2.19% 하락했다.

장원석·정용환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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