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안부 문제, 정부가 3년간 아무 노력 안해"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28일 오찬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외교 분야 의제를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문 대통령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동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부작위를 하는 것(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것을 이 정권이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언론의 요청이 있자 "제가 윤미향 사건 같은 것은 시간 문제가 있어서(말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접근 기조로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를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일본 측의 보상금을 받겠다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정부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약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며 "일본도 합의문 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아베 총리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초미의 현안인 홍콩 보안법 문제와 코로나19 문제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데 대해 "미중 대립과 관련해 우리의 외교적 위치 설정이 중요하다. 국민의 동의와 전문가 검토 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북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킨 상태에서 (교류를) 해야 한다.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북한 관련 언급을 한 데 대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 규정 등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핵 보유)을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해 하는 군사적 행동 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은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우려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통합당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고용 유연성" 되풀이…文 "동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경제분야에서는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가 위한 기본적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라든지, 또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유지돼야만 리쇼어링도 가능하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리쇼어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라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 "특수고용직(대상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사용자 부담 0.8%에 대해, 9개 부문에서 사용자들이 이것을 기꺼이 부담할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원 대책이 문제다.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재원 대책도 세워야 하고,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고용) 유연성도 확대돼야 한다. 유연성 확대가 안 되면 리쇼어링도 안 되고 기업 활성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평가하며 "특수고용노동자는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탈핵 정책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핵발전소 해외 수출 문제,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부품 수급 문제와 지역 경기 등의 문제로 핵발전 유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할수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은)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현재의 원전)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작 그는 "직접 사면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사면이란 말은 꺼내지 않았고, 통합과 협치 환경 조성을 말씀드렸다"면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통합'을 말씀했고, 저는 '통합은 공정과 법치가. 그런데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상대 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내 편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이나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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