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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동 "3차 추경 등 확대재정 당부"…野 "부채 100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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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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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일부 우려를 표해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양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3차 추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3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처방책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기존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에 동의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표명을 멈추지 않았다. 추가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추경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어느 항목의 추경이 필요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마련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전체적 그림'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는 말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할 때 한 적이 있다”면서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 부채가 46.5%를 넘어서 국가 신임도에도 문제를 주고 오히려 큰 비용 지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 하느냐는 얘기가 있다. 다시 성장이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 세제혜택, 고용유연성 확보와 '리쇼어링(해외진출 국내기업 복귀)' 확대 등도 제시했다. 그는 “리쇼어링이 되면 일자리 공백이 줄테니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말했고 대통령도 그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여당과 야당이 3차 추경을 두고 서로 간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국회가 개원되면 편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계는 경영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지난 27일 공동 건의문을 발표해 고용유지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 정책 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이후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차 추경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28조4000억원보다 많은 30조원대로 논의되고 있다. 이미 23조9000억원 추경에 3차 추경까지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까지 올라간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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