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불구 법사위 자구 심사 놓고 대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오찬 이후에 청와대 뒷산에 같이 산행을 가서 나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 협치를 말했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맞아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 부탁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상생 협치는 저희들도 준비가 돼 있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면서 “안보와 외교, 경제, 탈원전 문제, 이천 화재 참사 수습, 대학교 등록금 문제 등 국민통합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못 찾은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없애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된다. 해당 상임위 통과되는 법률 완성도 높지 않아서 (법사위 심사를 통할 경우 법률안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이 나올 수 있고 이 하나의 법안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확장재정 이 필요하고 국회의 즉시 개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저는 그러나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해야 한단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고 재원대책을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 규제 완화나 세제라던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문제 등에 대해 각별한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법안 처리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을 조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들여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같이 둘지, 없애야 할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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