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플레 압력 증대···적극적 통화 정책 활용해야"

장민 "인플레 파이터보단 디플레 파이터 필요"

"코로나로 고용 악화, 디플레 가능성"

한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통화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금융연구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춘계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통화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날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및 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악화 △잠재 성장률 하락 지속 △자산 가격 불안 요인 상존 △금융 건전성 훼손 가능성 등을 한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장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보다는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연한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도 경기 상황을 암묵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목표에 경제성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더 적극적인 목표를 부여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위해 한국은행법을 정비하는 한편 재정 당국과의 정례 거시정책협의체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통화정책 운용 규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 정책 목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한국은행 물가정책국장도 “글로벌 추세 인플레이션 하락이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 하락에 영향을 미쳐 국내 물가에 주요한 하방 압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통화정책의 역할은 중앙은행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며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도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게 된다면 정부 지출 승수가 평상시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의 경우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기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금리가 실효 하한에 있다면 정부 지출 승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