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중국 전인대 직전 "홍콩 자치권 못누려" 기습 공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를 미뤄오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공식 평가는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법에 따라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기쁘진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의 박탈 조치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치는 인사에 대해 제재도 하도록 돼 있다. 제재가 이뤄지면 중국 당국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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