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수석 “내년 자영업자 소득파악 검토후 고용보험 적용 법개정 추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뉴스1]

"6월 초 발표할 3차 추경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포함할 것이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3차 추경에 포함할 그린뉴딜 관련해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한국형 뉴딜'을 연이어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강연자로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책으로 한국형 뉴딜에 대해 역설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연자로 나선 김상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을 담은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정부가 준비한 내용을 6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키우는 게 골자다. 현재 당정 간 세부사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한국형 뉴딜에 대한) 우리 당의 의견도 보내드렸다"며 "당정 간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을 언급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말한 4가지 화두 중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경제', '선진 중견 국가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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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원격의료, 영리화 목적 아니다"

김연명 수석도 이날 강연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인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일자리이고, 그린뉴딜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3차 추경에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을 담았다"며 "그린 뉴딜은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 참석자는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과 차별화를 하라는 지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수석은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것이고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다. 김 수석은 "지난 번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1분간 말했다가 큰 논란을 겪었다. 이번엔 완전히 못을 박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셈이다.

김 수석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수석은 우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9개 특수형태근로자(특고·63만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7만5000명의 문화예술인에게도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에 이은 조치다.

이어 김 수석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임금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의 친인척) 68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가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 등 검토를 마친 뒤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수석은 "그 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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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우선순위는 '경제·민생·안전'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회운영 방안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후 경제현안, 민생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 미완의 개혁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 [뉴스1]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국난극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현안 등이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재난안전관리법▶그린뉴딜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당선인 174명은 "일하는 국회로 신속하게 국난을 극복하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선인들은 "민주당은 민생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절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김홍범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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