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재정부채 위험경고…EU "플라스틱稅 등 증세"

"재정적자, GDP의 8%…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전망"

EU 집행위 "환경세·탄소세·디지털세로 재정 충당"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에 경고등을 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강조해왔지만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에 이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증세 조성에도 나선 상태다.

ECB는 26일(현지시간) 발간한 반기 금융안정성보고서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의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로존 각국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확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 86%에서 100%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그리스가 200%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는 150%, 포르투갈은 130%로 예측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12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ECB는 국가 부채 증가가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 위험성 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유로존 국채 재평가가 이뤄지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은 또다시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ECB가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경기 회복 전망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유로존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재정이 악화되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탈리아는 내년까지 부채의 15% 이상을 차환해야 한다. 스페인과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도 각각 10% 이상을 차환 또는 상환해야 한다.

루이스 데 권도스 ECB 부총재는 "유로존 각국의 대규모 재정 정책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몇 세대에 걸쳐 이 부채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부채에 경고등이 켜지자 EU 집행위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세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세에 이어 환경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환경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환경세 도입으로 연 7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하며 탄소 세수는 연 1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EU가 공동 세수안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이어 EU 재정으로 흡수되는 새로운 세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회생 계획안을 27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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