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못 준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첫날부터 기싸움

결론 없이 끝난 원구성 회동

첫 만남서 꺼낼 카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첫 회동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원구성을 위한 첫 담판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발목 잡기’ 방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호영 “야당 입장 고려를” 김태년 “일하는 국회 만들자”
여당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없애고 사법위 추진도

양측은 첫 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압승한 민주당이 야당 입장을 조금만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먼저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지난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곧장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다”고 맞받았다. 1시간20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은 결론 없이 끝났다. 다만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 시한 내 국회 개원과 6월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 ‘줄다리기’의 핵심은 ‘법사위 사수’다. 예결위는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본회의 길목에서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결위와 법사위를 반드시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사위에서 핵심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구를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어 의장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을 내놨다.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에서 복수의 법안소위를 활성화하자고도 했다. 추진단 소속 조승래 의원은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사위에서 제외되면 법사위는 사법위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뺀 법사위에는 반대하고 있다.

‘위헌 우려’라는 명분이지만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때 야당이 막을 수 있는 힘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월권 부분은 국회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한다”며 “자동차가 엔진 오일이 떨어진다고 바퀴를 빼면 되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위헌 법안이 1년에 10건 나온 적도 있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의혹도 향후 원구성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당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지선·김상범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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