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어 김홍걸도 “5·24 해제” 당국 대신 여론 환기 총대?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왼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론이 여당에서 분출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인 김홍걸 민주당 당선인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5·24 조치를 해제해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치고 나간다는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통화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 북한 개별관광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북한 반응에 따라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5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년 묵은 걸림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실효성도 없는 5·24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의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개별관광 ▶제주해협 활용 ▶북한영공 이용 등을 위해선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발하자 그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내린 독자적 대북제재다. 대북 신규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이 골자다. 이후 잇따른 유연화·예외조치가 이뤄져 실효성을 잃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폐기되진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5·24 조치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거란 예상이 나온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독자적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독자적인 남북 교류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여당이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여론 환기를 위한 성격도 짙다. 정부 당국이 직접 주장하기에는 향후 대미·대북 관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북 관계를 강조하면서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대북정책 특별대표 겸임)을 비판한 것도 남북관계에서 독자 공간을 만들어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5·24 조치를 현 시점에서 공식 폐기하는 데 대한 부담도 꽤 있다. 5·24 조치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먼저 폐기할 경우 천안함 유족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선에 성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5·24 조치 해제를 주도적으로 끌고갔다가 보수층의 비판만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24 조치 해제 시도가 자칫 국제사회에 '한국이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 국무부는 임 전 실장의 대북 관계 강조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발 맞춰야(lockstep)한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한 관계자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독자적 남북 경제협력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5·24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회하는 방식 등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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