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속한 고령화로 2030년 경상수지 적자국 전락”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 경제활동인구 줄고 부양인구 증가 / 저축 여력 낮아져 경상적자 요인 / 2020년 생산연령인구 73%로 높지만 / 2067년 日보다 낮은 45% 전망 / “복지재정 증가, 성장잠재력 저하 / 사회보험 개편 방안등 논의 해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속’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부양률이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거나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와 배당금, 이자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차이인 소득수지의 합으로, 그중 상품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 및 기업의 투자,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증가는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부양인구가 늘면 저축 여력이 낮아져 경상수지 적자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9년 현재 총인구의 72.7%로 현재는 세계 평균 65.3%나 고소득국 평균 65.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67년에는 일본보다 낮은 45.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앞으로 일본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일본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약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2013년까지 대외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순대외부채국 상태였으며, 2014년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는 점을 들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증가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만약 증세 없이 복지재정을 확대하면 이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여력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고, 재정적자를 축소 혹은 해소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부채 상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보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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