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4개국, 독일·프랑스 코로나19 기금 제안에 반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4개 나라가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코로나19 경제 회생 기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총리실은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대출에 기반한 긴급 회생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등은 기금이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일시적이고, 일회성이면서 2년 후 일몰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 회생 지원에는 수혜국의 개혁 약속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내놓은 보조금 지원 제안에 맞서는 내용입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18일 EU 차원에서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667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며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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