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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풀어 살린 소비, 집값 하락땐 다시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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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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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 큰 폭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폭등하던 집값이 최근 정부 규제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쇼크와 맞물린 집값 하락이 가까스로 살아난 소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BOK 경제연구'에 실린 영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집값이 1%포인트 오르면 가계소비는 0.15%포인트 증가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1%포인트 하락하면 가계소비가 0.55%포인트 감소해 집값 상승 시 소비 변화 폭보다 집값 하락 시 소비 변화 폭이 훨씬 컸다. 이승윤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자산가치 상승보다 하락에 더 민감하다는 이론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집값과 소비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집값이 오를 때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소비가 0.2%포인트 증가한 반면 무주택 가구는 오히려 소비가 0.23%포인트 줄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자산가치가 올라 소비를 늘린 반면 무주택 가구는 주택을 사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해서 소비를 줄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1%포인트 하락하면 주택 보유 가구는 소비를 0.64%포인트 줄였지만 무주택 가구는 소비를 0.04%포인트 늘리는 데 그쳤다. 이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가구보다 주택 보유 가구에서, 가격 상승 시보다는 하락 시 변동 폭이 더 컸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 변동과 가계소비 변화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주택 소유·비소유 가구를 분리해 가격 상승과 하락 영향이 비대칭적이란 사실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집값과 소비 간 상관관계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집값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주거비 비중이 큰 가계 구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일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반대 주장을 해왔다.

집값과 소비는 한은의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28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코로나19 쇼크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0.75%다.

한은은 부동산시장 자극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에 따른 소비와 경기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에서 두 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새로 합류한 금통위원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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