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재정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점에 대해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 이후 올해 17번째 열렸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진행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부총리는 발제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관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두고 토론도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