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빠른 인구 고령화…203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KIEP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 경상수지 감소 요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시 외환시장 불안 요인"

"상품수지-소득수지 균형잡힌 흑자구조로 개선해야"

KIEP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의 심화되는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는 203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란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상수지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의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0년대 들어 2%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부터 6%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7.7%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서비스수지(상품수지)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의 차이인 본원소득수지(소득수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2013년까지 대외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순대외부채국 상태였으며, 2014년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주로 상품 수출 확대를 통한 상품수지 흑자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 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순대외자산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수지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2024~2028년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중위연령이 40세를 넘겨 고소득국가 평균을 상회하며, 2045년께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4.9%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반면 고령화가 심화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상품수지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에서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균형 잡힌 흑자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 순대외자산 증가→ 소득수지 확대’ 구조를 구축해 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E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