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전문가들,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 및 노동시장 개혁"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설문결과./제공=경총

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규제혁신 및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의견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 부문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은 73.4% 응답을 기록했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은 57.2%가 택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및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고른 답변이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41.0%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27.5%가 균형재정 유지,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 설문결과./제공=경총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55.4%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의견, 11.7%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었다.

상속세 최고세율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는 54.1%를 기록했으며,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18.9%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를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다. ‘6개월∼1년’은 26.1%, ‘가늠이 어렵다’는 18.5%였다.

이번 조사는 복수응답 방식으로, 글로벌리서치에서 4월 1∼20일에 수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 설문결과(평균치)./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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