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대상 불공정 근절·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알뜰폰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와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에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에 과기정통부가 협조해 달라”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대·중·소 국내외 기업의 공정 경쟁 등 통신〃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긴밀히 협조하자”고 제안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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