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민간 주도 환경 조성해야"

해외 성공 비결은 '개방성·자율성·자발성'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성공 요인을 △정부의 개방성 △민간 제안·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지역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3가지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전경련은 한국도 민간 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Waterfront), 일본 토요타의 우븐 시티(Woven City),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Kalasatama) 사례에 주목했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다. 일본 토요타 우븐 시티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마트서비스 실증 사업에서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경련은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례처럼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내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행정적 지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토요타 우븐 시티와 같이 기업 소유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산업은 SOC와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