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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5‧18 40周]③ 文 강조 '오월 정신'…헌법 전문 수록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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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8년 개헌안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

"오월정신 모두의 것…개헌 뜻 살려가길 희망"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에 대한 진상규명과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고, 여야 정치권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비록 코로나19로 각종 기념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외형적인 규모는 축소됐지만 40주년에 걸맞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결산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5·18유공자와 유족, 정치권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광장은 5·18 최후 항쟁지로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1997년)된 이후 처음 기념식이 개최된 곳이다. 2020.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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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됐다.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오월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정신이 됐다"며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 것이라고 믿었고, 산자들은 죽은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이 됐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됐다"며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며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자문위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자문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5·18 정신이 전문에 수록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의 전문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으로 적는 한편, 이 부분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개헌안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하며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었다.

결국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4일,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이 200명이 안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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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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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60일 만에 자동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여전히 개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1년여 만에 5·18 40주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며 개헌을 다시 언급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개헌을 추진할 원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 오월 어머니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아들들의 그 마음인 오월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약속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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