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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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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필요성 재확인하는 미 국무부
정부, 대북사업 의지에 미국과 조율 강조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본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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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북미관계의 진전과 구애받지 않고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일관적으로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부부는 22일(현지시간) 남북협력 지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북제재는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 당국자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는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 한반도 수역 자유 항행에 대한 결정은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5.24 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통일부의 설명은 남북이 합의만하면 상호구간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어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남북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의 지지를 그저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미 국무부의 설명은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상위 변수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와 발을 맞춰 실행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최근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발표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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