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입국 규제에 발목 잡힌 日… 고령화·일손 부족 농가 직격탄

고령화에 일손 부족, 외국인 기능 실습생은 코로나 사태로 입국 못해

농가에서 소송채를 수확하는 필리핀 기능 실습생. 마이니치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외국인 기능 실습생’들이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22일 소식을 전한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일본) 농업의 불안정한 현상이 다시 불거졌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은 외국인 기능 실습생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재류자격인 ‘특정기능’을 부여해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건설·간호·농업 등 14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옛 산업 연수생과 비슷한 제도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 수확철을 맞은 농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잎채소 하우스 재배가 활발한 일본 후쿠오카현의 일부 농가의 경우 필리핀 실습생들의 입국 길이 막혀 애써 가꾼 농작물을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후쿠오카현 농업법인 대표는 “(외국인) 실습생이 오지 않아 수확을 못하고 있다”며 “소송채(샐러드용으로 일본 사람들이 즐겨먹는 채소) 수톤을 폐기했다”고 푸념했다.

후쿠오카현 기타노초에는 약 100여 가구가 이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지역는 주민 대부분은 노인세대로 구성돼 코로나 사태 전까지 필리핀에서 입국한 실습생 10여명이 하루에 약 600~700상자를 출하했다. 하지만 이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었다.

외국인 기능 실습생 입국은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와 더불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등이 봉쇄 조치돼 이도저도 힘든 상황이다.

현재 이 마을 18개 하우스에서만 약 300만엔(약 3456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채소를 폐기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해 피해는 이보다 더 늘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고려해 실적이 악화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이 중지된 외국인의 정보를 정리하여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농가 등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농가는 "생산, 서비스 분야로 입국한 연수생들이 농가에 도움 될지를 걱정"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00개국·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3단계 완화를 상정하고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선 비즈니스, 연구자를 대상으로 입국제한 완화를 한 뒤 다음은 유학생, 최종적으로 관광객 순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일본 국내외의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대상을 확대해 경제 재생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입국제한 완화조치의 실시 시기는 유동적으로 감염 종료 판단이 서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제한 완화에 대해 “상대국의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한 타이밍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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