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중국, 성장률 목표 못 냈다

역대 처음…코로나·대미 갈등 탓

996조원 규모 초대형 부양책 발표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다 미·중 갈등 격화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사진)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국외 코로나19 상황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서 중국 경제 역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처음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진해온 2021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완성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중국 성장률은 5.7% 이상이어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1.2%로 예상하고 있다.

강력한 경기부양책도 발표됐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2.8% 재정적자율을 상향 조정해 그만큼 ‘나랏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1조위안(약 17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용 특별 국채도 발행하기로 했다. 인프라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도 3조7500억위안(약 649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경기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위안(약 996조원)에 달한다. 다만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6조원)을 편성,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에 대비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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