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양회서 홍콩 국보법 강행 안할 수도"-SCMP

위험 부담 너무 커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이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최우선 순위가 아닌 데다, 중국이 지금 과감한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에 홍콩 개입 빌미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홍콩 우선순위 아냐…경기 부양이 훨씬 시급":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사이에 끼인 홍콩 : 기본법 23조가 폭발적 관계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가'란 제하의 기사에서 국보법 논란을 소개한 뒤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렇게 예측했다.

톈페이롱 베이징항공항천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보법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다른 시급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제정을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톈 교수는 "중국이 9월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 "美·홍콩 야당에 빌미만 줄 수…시간도 부족": 송샤오황 홍콩 선전대 기본법연구소 교수도 "중국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과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콩에 관해 더 엄격한 원칙이 필요한 것 사실이지만, 지금은 구체적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니다"라며 "중국이 직접 법규를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이나 영국 식민지 시대 법규를 되살리는 방안 모두 엄청난 양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해 올해 양회에서 끝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 한 소식통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이 소식통은 "홍콩 문제는 양회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가 지금 과감한 행동을 한다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탄약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경솔하게 행동해 지지세력을 결집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이유는 없다.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中, 9월 입법회 선거 이후까지 지켜볼 듯":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국이 당장 국보법을 추진하기보단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이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친중 진영이 입법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홍콩 의회가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톈 교수는 "(반중 성향의) 야당이 입법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중국 정부는 홍콩이 자국 국보법을 도입하도록 놔둘 것이고, 만일 야당이 입법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를 겸하고 있는 친중파 입궉힘 의원도 "양회에서 중국 본토 관리들과 국보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는 분명 있겠지만, 국보법 제정이라는 헌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홍콩 정부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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