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발표...세계 군비통제 타격입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칸소 및 캔자스주 주지사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회원국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비행을 허용하는 군사조약인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21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이 파기하는 세번째 주요 군비통제 협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따라 이같은 조약 탈퇴를 결정했으며, 탈퇴 조건에 관한 조항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뒤 결정이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3월 체결된 조약으로 2002년 발효됐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러시아 등 34개국이 가입해있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 국제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영공 내에 정찰기의 관측을 허용한다. 이는 민간 항공운항에 관한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agreement)과는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와 중거리 핵전력조약(INF)를 파기한 바 있다. 이번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존의 군축·비확산 정책을 파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정책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약을 위반한 점을 지난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검토를 통해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남아있는 것이 더이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면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 미국과 동맹국가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말기 우발적 군사충돌 및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있다”면서 “혼란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이 실제로 이 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동맹국들이 언짢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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