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7일 등교 예정대로…인천 모평 형평성 문제 없다"

교육부차관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등교수업이 실시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른 학년 등교수업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27일에 예정된 유치원생 및 고2·중3·초1~2 등교수업도 기존 등교일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금 지침상으로는 (27일 등교를) 미루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것이고 교육부, 방역당국과도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짜나 입시일정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경기 안성시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던 일과 관련해 박 차관은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등교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인근 학교 66개교가 이날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온라인으로 치렀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온라인 학평 실시로 지역·학생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학평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봤다.

박 차관은 "(학평이) 내신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위치나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시험이다"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이 끝난 뒤 박 차관을 비롯해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안성 같은 경우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때문에 학교 문을 닫았다. 등교중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기준이 더 필요해 보인다. 만약에 학교 재량으로 학교 밖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교 중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 등교수업 연기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던데 가능한 건가.

▶(박백범)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반드시 등교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역지침 만들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원격수업을 한 달 넘게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많은 학교나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수업 효용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청, 방역당국과 항상 같이 협의하겠다.

-초등학교 개학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 따라서 등교개학을 미룰 수도 있는 건가.

▶(박백범) 지금 지침상으로는 등교를 미루지 않도록 되어 있다.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판단할 것이다. 또 교육부와 방역당국하고 협의할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긴급돌봄이 등교개학 이후에는 학교 내 돌봄이 안 되다 보니까 오전에 하던 긴급돌봄을 이제 안 한다는 안내가 나가고 있더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런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긴급돌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가.

▶(박백범) 그동안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긴급돌봄을 했다. 등교를 하게 되면 긴급돌봄이 아닌 평상시 돌봄이 운영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이 또 운영된다고 하면 역시 긴급돌봄이 계속 운영될 거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등교 수업 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오전 울산 남구 문수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문제를 풀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예를 들면 기존처럼 오전에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더 이상 지원이 없어서 원격수업을 못한다고 설명하는 학교도 있다.

▶(박백범) 원격수업 할 수 있다. 오전·오후반 이렇게 해서 오전에 등교수업을 하고 오후에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거꾸로 오전에 원격수업을 하고 오후에 등교수업 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안다. 그런 경우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3월, 4월에도 동시에 긴급돌봄이 운영됐으니까 마찬가지 원칙하에 똑같이 운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조명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청마다 격일·격주제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많고 꼭 오전, 오후가 아니라도 며칠은 학교에서 등교하고 며칠은 원격으로 하고 해서 긴급돌봄 수요가 실제로 생기게 된다. 원격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긴급돌봄 수요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숙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감염위험이 많기도 하다. 기숙학교에 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방역대책을 고민하고 있는가.

▶(박백범) 오늘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 지금 기숙사와 관련된 지침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 기숙사만 문을 열고 지역 학생들이 들어오는 기숙사는 가급적 문을 열지 말라는 것이다. 기숙사 문을 열었을 경우 1인1실을 원칙으로 하라는 게 기본원칙이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각 교육청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로 오늘 서로 논의를 했다. 사전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전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유료로 할 건지 또는 무료로 할 건지, 경비부담을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을 각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논의된 결과다.

(조명연)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확진자가 많이 있었지 않나.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일제히 검사한 거다. 미리 검사해서 결과가 어제 나온 것이다.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멀리서 오는 학생이 입소하면서 검사하고 입소했는데 그 학생이 양성으로 나온 거다. 다른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부에서 계속 수능에서 난이도에 있어 현재 고3이랑 재수생 간 형평성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이나 교육청도 수능을 연기하고 횟수를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박백범)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일정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대학에서 여러 그런 면들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대학에서 현재 재학생과 재수, 3수한 사람들 사이에 여러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차이를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오늘 귀가조치가 내려진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고3 확진자가 무증상이라서 기숙사에 입소하고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무증상자 교내감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나.

▶(박백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한 결과가 미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나오지 않았고 또 증상이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과학의 한계로는 누구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 대안이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겠다.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음주 27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교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박백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모의평가와 관련해 인천에서 등교중지된 학생 같은 경우 학생이나 교사들에게도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박백범)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원격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험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 사례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도 원격으로 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특히 인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 모의평가는 크게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신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위치를,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교내 교실, 복도, 출입구 등에는 CCTV가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안다. 만약 교내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면 접촉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고 해당 학생 동선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박백범)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교내에 있다가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건마스크를 쓰고 전체 귀가를 하고 원격수업으로 바로 전환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급별로 등교정지를 시키고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년별로 또는 그 층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전체를 한다든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교육당국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 어려우면 14일 동안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상수)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안성 같은 경우 특별한 지역적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학교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위험이 크게 되는 경우는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부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됐다. 핫라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나이스(NEIS) 자가진단 같은 경우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하고 오는 것이 원칙인데 20일 등교 전까지 시점으로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었는지.

▶(박백범) 집계를 내고 있는데 나오는 것 보고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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