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 "정부 규제 완화 적극 환영"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규제 완화는 코로나 사태로 시름에 빠진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방안이 국내 수제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주류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제 맥주 업계는 정부 규제 개혁 노력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편법을 막을 보완 장치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주류 OEM 제조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 관련 규제도 풀었다. 주류를 운반할 때 택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표시 의무를 면제했다. 이 밖에 주류 제조법 변경 절차 간소화(승인→신고),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30→15일), 주류 첨가 재료에 '질소가스' 추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 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 행사 허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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