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디지털 경제로 과감하게 중심 이동해야"

코로나發 경제 위기 대응 논의…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조

丁 "과감한 규제 혁파, 적극행정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문가 "재정정책 적기 집행…규제 혁신 국가적 의제 돼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차 목요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4.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한 4차 목요대화에서 경제·산업의 중심을 디지털 분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산업·고용 전문가 10명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대응 및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인 상황이며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 있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이라는 이중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라는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2011년부터 보인 저성장 기조 하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서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여부"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 신기술과 교육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과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 혁신을 국가 어젠다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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